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- 이용안내 공동활용 서비스의 소개와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.
- Open API 생활법령정보를 원하는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.
- 활용사례 Open API를 활용해 만들어진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
공동활용 서비스란
생활법령 공동활용 센터에서는 Open API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생활법령정보를
원하는 유형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
생활법령공동활용센터는 효과적 운영업무를 기반으로 생활법령정보의 활용을 통해
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생활법령정보 현황
- 생활법령 4,978
- 카드뉴스 1,108
- Q&A 2,352
- 생활조례 6,605
- 외국어(책자) 420
- 외국어(카드) 521
- 인포그래픽 82
OPEN API 신청 안내 및 공지사항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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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법제처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목차
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-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-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
- CSO Open API 서비스 추가 처리 안내
-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
-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 방법·절차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-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방법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-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-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※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개인정보의 처리목적
- 법제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- 법제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 | 처리목적 |
|---|---|
|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|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관리 |
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
| 서비스 명칭 | 운영 근거 | 수집 항목 | 보유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| 정보주체 동의 |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| 3년 |
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
|---|---|
| 찾기쉬운생활법령 이용자 |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|
-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·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파일 검색 : 개인정보 포털 (privacy.go.kr) 바로가기 새창 열림
Open API 서비스 처리 안내
생활법령 공동활용센터(CSO)는 Open API 신청·이용을 위해 다음 정보를 처리합니다. 아래 내용은 Open AP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추가 안내이며, 그 밖의 사항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| 처리 목적 | 처리 항목 | 보유·이용 기간 |
|---|---|---|
| Open API 신청·승인, 서비스키 발급·재발급, 이용 문의 및 오류 신고 처리 | 신청자명,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개인·기업 구분, 기업명, 등록 도메인, 서버 IP, API 활용 목적 | 서비스 이용 및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.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내부 보존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존 |
| Open API 이용량 확인 및 서비스 안정성·보안 관리 | 서비스키 발급 식별정보, 호출 API, 호출 일시, 처리 결과 및 호출량 | 서비스 운영과 보안·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 후 파기 또는 비식별 통계로 이용 |
- 서비스키는 API 인증을 위한 보안정보로 취급하며, 화면과 로그에 전체 값을 노출하지 않습니다.
- 등록한 도메인과 서버 IP는 서비스키 사용처 확인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됩니다.
- 개인정보의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는 본 방침의 권리행사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- 법제처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- 수집항목 : 법정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
- 법제처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,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동의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,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.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법제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| 수탁업체명 | 위탁업무 |
|---|---|
| ㈜비인텍 |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어린이법제관 시스템 운영 찾기쉬운생활법령 시스템 운영 |
- 법제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.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
- 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
파기절차
-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-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-
파기방법
-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 방법·절차
-
정보주체는 법제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1.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
(허용/제한/연기)인 경우 열람
처리정지 청구
처리정지 청구
(거절, 타 법령 관련 사항 등)
2.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·절차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법제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,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.
- 참조
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
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
- 권리행사는 법제처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위임장 신청서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
-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법제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
-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보안프로그램 설치
- 물리적 조치 :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
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방법
- 법제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'를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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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집정보 : IP주소, 접속로그, 브라우저 종류, OS 정보, 서비스 이용기록, 불량 이용기록
- 이용목적 : 개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
- 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| 구분 | 부서명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법제정보지원국장 | 송상훈 | 044-200-6750 |
|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 법령정보총괄과 | 양원준 | 044-200-6781 |
- 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| 부서명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법령정보총괄과 | 양원준 | 전화 : 044-200-6781 팩스 : 044-200-6974 이메일 : wjyang81@korea.kr |
-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‘개인정보보호 포털’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※청구절차: 개인정보보호 포털 → 민원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본인인증 필요)
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-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법제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1833-6972(www.kopico.go.kr 새창 열림)
-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118(privacy.kisa.or.kr 새창 열림)
-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: (국번없이)182(ecrm.police.go.kr 새창 열림)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 : (국번없이) 110 ( http://www.simpan.go.kr 새창 열림)
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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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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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API별 호출 방법과 기술적 이용기준은 해당 API의 개발가이드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콘텐츠의 이용은 본 저작권정책과 각 자료에 표시된 이용조건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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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해서 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’ 홈페이지 본래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생활법령정보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
- 생활법령정보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
-
그밖에 생활법령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생활법령정보 업데이트 지연 및 착오,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
- 위조·변조와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
- 정부 및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
특히, 다음과 같은 사항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생활법령정보를 위조·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
- 생활법령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법제처 이외의 기관으로 명기하여 제공하는 행위
-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

